부동산 브리핑 24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큰 스트레스다. 이사 일정은 다가오고, 새로운 보금자리 계약 등 실무 절차가 이어지다 보면 현금을 확보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때 임차인은 불안에 빠지기보다, 법이 보장하는 권리 보호 절차를 단계별로 진행해 위험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1 임대차 종료 사실을 명확히 기록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다. 이는 이후 어떤 절차를 밟더라도 핵심 기준이 된다.종료 시점은 보통 아래 중 하나다.계약 만기 도래갱신 거절 의사 표시(만기 2~6개월 이전)임대인·임차인 합의해지특히 갱신 거절 의사표시가 중요한데, 보통 문자 메시지, 이메일, 내용..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해야 할 때,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다. 그러나 아무 상황에서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갖추어야 할 전제가 있는데, 바로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이다. 아래에서는 이 두 요건을 중심으로 실제 적용 기준, 사례, 판단 요소 등을 네 개의 소제목 구조로 정리한다.1 임대차 종료의 확정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첫 전제는 임대차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다. 여기서 종료란 단순히 계약 기간이 지났다는 표현 이상을 의미한다. 계약 만료, 묵시적 갱신 거절 통보, 합의해지 등 다양한 경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가장 단순한 종료는 계약 기간 만료다. 계약서에 명시된 종료일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임대차관계는 종료하며,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