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브리핑 24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세금을 계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공시지가’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시지가를 실제 시세로 오해하거나, 세금과 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공시지가와 시세의 차이, 그리고 이 차이가 세금·대출·청약 자격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1. 공시지가란 무엇인가?공시지가는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하여 발표하는 ‘토지의 기준가’다. 법적 용어로는 ‘개별공시지가’라고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별 필지의 가치를 산정한다.공시지가는 세금, 개발부담금, 보상금 등 각종 행정·재정 제도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다. 즉, 실거래 가격이 아닌 행정 목적의 평가금액이라는 점..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실거래가’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전국의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토지 등의 실제 거래 금액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다. 이 글에서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개념부터 신고 의무, 과태료 기준, 조회 활용법까지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한다.1.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란?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부동산 거래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실제 거래된 금액을 공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과거에는 부동산 시세를 공인중개사나 주변 거래에 의존했지만, 현재는 국토부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최근 거래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이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며, 모든 부동산 거래는 일정 기한 내에 실거래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