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기존의 재산 관리와 대출 진행에 많은 제한이 따릅니다. 특히 집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과 집담보대출의 관계, 실제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채무 원금 일부를 탕감받고 나머지를 3~5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절차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제도와 달리, 법적인 강제력이 있어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주택 소유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집을 무조건 잃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주택이 생계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채무 변제 계획에 포함된다면 주택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담보대출이 이미 설정된 상태라면, 해당 담보권(근저당권)을 가진 금융기관은 여전히 집을 경매로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 집담보대출 신규 가능 여부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특히 집담보대출 신규 진행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도 하락으로 은행·2 금융권 심사 통과가 어려움
- 법원 절차에서 재산 관리가 제한됨
- 채무 조정 중 새로운 부채를 추가하는 것은 변제계획 위반 가능성
개인회생 중 기존 집담보대출 상환
이미 집담보대출을 보유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대출은 담보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즉, 금융기관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주택은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에는 반드시 주택담보대출 상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주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집을 유지하는 방법
-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을 변제계획에 포함시키기
- 주택의 가치와 대출 잔액을 고려해 법원에 필요성을 소명하기
- 배우자 명의, 가족의 협조 등을 통해 상환 안정성을 확보하기
- 부득이한 경우 주택을 처분하고 보다 저렴한 주거지로 이동
개인회생과 집대출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개인회생 중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신용등급 하락과 법원 절차로 인해 신규 대출은 거의 거절됩니다.
Q2. 기존 집담보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A. 담보채권으로 인정되어 계속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을 못하면 집은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Q3. 집을 꼭 지키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A. 변제계획에 집담보대출 상환을 포함시키고, 실제 상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개인회생과 집담보대출은 많은 사람들이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집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담보대출의 성격상 상환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 및 금융기관과 충분히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길 권장드립니다.